기초단체 조달사업 FTA 개방 제외

정부는 한미FTA 협상에서 기초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조달사업은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FTA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미국 역시 광역 지자체가 발주하는 조달사업의 제한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초 지자체 제외는 사실상 합의된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기초단체 발주 조달사업이 개방되면, 각 기초단체는 40일 이상 국제입찰 공고를 내야 하는 등 조달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