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불합리한 이중규제"

부동산 가격안정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제도에 대해 불합리한 이중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금융경영연구실장은 오늘(28일)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 주최 '부동산 규제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분양권 전매 제한은 곧바로 재산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후분양제 전환과 함께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