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상보육·반값 등록금…다른 공약은?
입력 2013-09-26 20:00  | 수정 2013-09-26 20:57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의 다른 복지 공약은 그럼 문제가 없는 걸까요?
무상보육과 4대 중증질환 보험 혜택, 반값 등록금도 공약대로 실행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유아 보육료 전액 국가 지원에 11조 8천억 원.

암·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 보장에 8조 8천억 원.

대학생 반값 등록금 보조에 5조 2천억 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걸었던 복지 공약과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필요한 예산 추정치입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정을 설명하면서도 다른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 SYNC : 박근혜 / 대통령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와 정부의 의지를 믿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장 반값 등록금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완성 시기가 당초 약속했던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현실을 감안하면 다른 복지 공약의 축소나 지연이 불가피한데, 기초연금에 이어 다른 공약에 대해서도 수정 논란이 벌어지면 몇 배 더 큰 저항을 정부와 여당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지금이라도 복지 정책 전반에 걸쳐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영상취재: 민병조,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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