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57조원, 복지에 쓰는 돈은…

2014년도 박근혜 정부의 첫 지출 예산안이 357조700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을 10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렸지만 전체적인 초점은 '경기활력과 성장'에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안한 대외 경제여건과 국내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수혜범위가 공약보다 줄어드는 등 복지공약이 일부 축소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둘러싼 '공약후퇴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이행, 재정건전성 유지 등 3가지 큰 과제의 절충점을 찾느라 고민했다"며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복지수요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3.9%로 보고 예산안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 전망치(4.0%)를 소폭(0.1%포인트) 낮춘 것입니다.

그 결과 총수입은 올해(372조6천억원)보다 0.5% 줄어든 370조7000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7천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세입여건이 어렵지만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105조9000억원(올해 대비 8.7% 증가) ▲교육 50조8000억원(2.1%) ▲문화·체육·관광 5조3000억원(5.7%) ▲R&D 17조5000억원(4%) ▲국방 35조8000억원(4.2%) ▲ 공공질서·안전 15조7000억원(4.6%)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