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청와대 전 정책기획위원장은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는 절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한 토론회에 참가해 투기수요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불로소득의 환수가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기존의 '투기수요억제' 기조를 '공급확대'로 바꿔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 조정과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전 위원장은 한 토론회에 참가해 투기수요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불로소득의 환수가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기존의 '투기수요억제' 기조를 '공급확대'로 바꿔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 조정과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