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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 제안.. 엇갈린 여
입력 2006-11-27 10:07  | 수정 2006-11-27 10:07
(그럼 이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제안에 대한 당사자인 정치권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
예, 국횝니다.


질문1) 청와대의 여야정 협의 제안에대해 열린우리당은 긍정적이라구요 ?

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정치협상에 대해 대화정치복원에 단초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한나라당에게는 대화와 타협이 절실한 때에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책임있는 당청 대화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직접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당정청 고위모임에는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이 참석합니다.

김 의장은 책임있는 당정청 간 대화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는 정부가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당정협의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와대에 끌려가지 않고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질문2) 한나라당의 청와대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구요 ?

네, 그렇습니다.
강재섭 대표는 대통령이 처리할 일을 알아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국회가 처리할 수 있다며 여야정 협상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강 대표는 이어, 이 시점에서 정치 협상이 과연 필요한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독선과 오기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논의 대상인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과 이재정 장관 후보자등 쟁점현안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최종 결론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내기로 했지만,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청와대의 여야정 협의제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문3)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촐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다시 하고 있다구요 ?

예, 당정이 오늘 아침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기준과 대상 기업의 범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측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우제창 제3정조위장이, 정부측에서 권오규 부총리 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정은 출총제 적용대상인 '중핵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과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핵기업을 기업집단 소속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당은 자산기준을 올려 적용대상 기업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순환출자 다시말해서 재벌계열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돈을 대주는 것으로 IMF의 원인이었는데, 이 부분의 금지방안이 재추진됩니다.

지난 15일 첫 협의회를 개최해 일단 출총제를 축소하고 유지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중핵기업 자산기준과 순환출자 규제 여부를 놓고 최종합의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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