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기준과 대상기업의 범위를 논의합니다.
당정은 회의를 통해 출총제 적용대상인 '중핵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과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지난 15일 출총제를 축소, 유지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중핵기업의 범위와 순환출자 규제 여부에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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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회의를 통해 출총제 적용대상인 '중핵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과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지난 15일 출총제를 축소, 유지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중핵기업의 범위와 순환출자 규제 여부에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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