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땐 경기 꺼져"…경제부총리 진화 나서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16일) 3자회담에서 증세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현오석 부총리는 원론적인 표현일 뿐이라며,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에 필요한 돈은 모두 135조 원.

올 상반기 10조 원의 세수가 덜 걷히고, 세금을 늘리기 위한 세제개편안까지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증세 없는 복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증세를 반대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여야 대표와 3자회담에서 "세수가 모자라면 국민 공감대 아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처럼 증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현오석 부총리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가 세금 올리는 것보다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경기가 나쁘고 세수가 줄면 경기를 활성화해야지, 증세를 하면 경기가 더 꺼진다"며 섣부른 증세 논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증세를 거부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안창남 /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복지 수준에 맞는 세금 부담 정도를 먼저 결정한 뒤에 어느 세목을 증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증세 없는 복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영상취재: 윤새양 VJ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