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예산안 두고 "원안" vs "삭감"

국회가 23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본격착수했습니다.
여야는 예산안 규모와 세부내역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명숙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출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는 내년 예산안 238조원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한명숙 / 국무총리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경제 대내외 우리 경제여건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전 2030 및 중장기 국가발전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부원안 통과를 주장해 처리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권실세가 개입한 예산낭비 사업이 3조4천억원 ▲ 정권재창출 선거용 선심사업이 1조7천억원 ▲낭비성 사업이 5조3천억원 ▲법률 제.개정 없이 편성된 사업이 5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분명히 추경까지 할꺼고 그럼 아마 이게 18조쯤으로 늘어난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부실운영하는 재정을 보면서도 계속 재정을 늘려줘야 하는냐"-

열린우리당은 선거용이 아닌 낙관적 성장전망에 기초해 충분히 세수달성이 가능하다며 총액상의 삭감은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하강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건설경기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씽크
-"그렇찮아도 경기가 하강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
한 경기부양용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예산결산 특위는 하루 더 종합정책질의벌이고, 27일과 28일 비경제부처 질의, 29일과 30일 경제부처 질의 그리고 12월1일 부터 6일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8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최중락 기자
-"매년 여야는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올해도 새해살림에 대한 위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정쟁으로 휘말릴 경우 국회 회기내 통과는 불투명해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