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새 파일럿 ‘팩토리’ 전자발찌 관리의 문제점 지적

[MBN스타 금빛나 기자] MBC 파일럿 프로그램 ‘사건파일 팩토리가 전자발찌 관리의 문제점을 다룬다.
지난 8월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트린 ‘영주 동거녀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 씨(50)가 동거녀 조 씨(47)를 살해하고, 사라진 것이었다.
24시간 위치 추적을 받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어떻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할 수 있었던 것일까. 다행히 한 시민의 제보로 김 씨의 도주는 끝났지만 전자발찌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사건파일 팩토리는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에 대해 확인해보기로 했다.
제작진은 취재 도중 만난 전자발찌 착용자 이 씨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씨가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송해주는 ‘재택 감독 장치가 1년 6개월 째 고장 나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사실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보호관찰관이 오히려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장 난 장비를 교체해 달라는 이 씨의 요구에도 해당 보호관찰단은 ‘다음을 기약하기만 하고, 그 모습은 전자발찌 착용자 이 씨를 감시하려는 마음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했다.

MBC 파일럿 프로그램 ‘사건파일 팩토리가 전자발찌 관리의 문제점을 다룬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허술한 감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늘 휴대하고 다녀야 하는 위치 추적 장치가 멀어져 자신의 위치 신호가 끊겨도, 외출이 금지된 야간시간에 외출을 해도 중앙관제센터나 보호관찰소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전자발찌는 눈 먼 감시자에 불과한 셈이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관리 감독이 허술한 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도 마찬가지다. 성범죄자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해 이웃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성범죄 불안에 떨고 있던 많은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듯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이트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주소지 32곳을 확인해 본 결과 6곳은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자발찌 착용자들 조차 문제점이 있다고 토로하는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 그들은 왜 눈 먼 감시자가 된 것인지 오는 13일 ‘사건파일 팩토리를 통해 공개된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