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7명 수사의뢰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파문은 문화부와 영등위가 합작한 부실작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감사원은 전직 문화부 고위관리 등 37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엉터리 심사가 낳은 '부실합작품'

감사원이 전국을 들끓게 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파문과 관련해 70일간 조사한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문화부와 영등위 등 관계기관은 사행성 게임물이나 상품권 제공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했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영등위는 지난해 2월 바다이야기 제조업체가 승인 신청을 한 1.1 변형버전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예시·연타기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 이창환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 "영등위는 사행성게임물의 심의기준을 자체적으로 완화하고, 릴 게임 등 카지노 유사게임이 유통될 수 있도록 등급을 분류해"

이 과정에서 영등위는 문화부 담당사무관과 사전교감을 거쳐 심의절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체규정까지 바꿨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문화부 전.현직 관료 6명, 전 영등위 소위 의장인 백모씨 등 영등위 관계자 13명,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 1명, 상품권 관련업체 15명에 대해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