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 원대대변인 모시고 지금 꼬인 정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서 오세요. 채동욱 검찰총장 얘기가 일파만파로 불거지고 있어요. 변호사출신이신데 서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볼 때 씁쓸하고 안타까운 게 이것이 떠들썩한 이슈가 될 만한 일인가. 물론 개인적으론 이런 저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사생활인데 후진적 행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분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입니다. 오늘 해명도 되었고 편지도 나왔는데 더 이상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권력 내부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뒤 배경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채 총장님을 보면 취임하신 이후 굉장히 중심을 잡으면서 잘 해왔다고 봅니다. 국정원 사건도 그렇고요. 전두환 추징금 문제도 중심을 잘 잡으면서 검찰로서의 일들을 중립적으로. 지금까지 검찰의 모습에 비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아마 검찰내부에서도 상당한 신망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 분이 잘 안 되길 바라는 세력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내대변이시니까 정기국회이야길 여쭤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얘기하기로는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상임위만 골라서 한다. 정면으로 상임위를 열어서 민생 챙기자는 얘길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골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임위도 간사별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빨리 된 데부터 열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쪽에서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상임위를 열 때도 안건을 뭘 할거냐. 이런 것을 가지고도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입맛에 골라서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 야당이 동반자인데 굉장히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 민주당 입장은 모든 상임위에 다 한다?
-모든 상임위에 대해서 현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임위 별로 협의를 각자 한다는 거고요. 상임위 별로.. 가능하면 많은 상임위들이 현안을 가지고 알아서 진행해달라는 입장입니다.
▶ 김한길 대표께서 천막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표께서 노숙 투쟁을 하시는 이유를 의총에서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고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민생 현안이 굉장히 많고 한편으론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 개혁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놓여 있는 어깨의 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표께서 노숙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의원들을 대신해 혼자 고생하시면서 대신 의원들은 상임위나 국회에서 원내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입니다.
▶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원내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임위별로 이슈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으니까 협의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는데요. 우선 협의가 빨리 되는대로 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보건복지위원회인데 월요일에 부산 감천항 수입품 검사소에 가서 이런 부분들도 챙기고 나름대로 결의안 낸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을 때 사학법 투쟁을 서울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제를 풀었던 게 당시 열린 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였잖아요. 양당의 원내대표끼리 뭔가 풀어야 된다. 그걸 어떻게 영수회담만으로 풀려고 하느냐. 그런 시각도 있어요.
-원내대표든 아니면 당 대표든 대표들끼리 해서 잘 풀면 제일 좋은데요. 실제 7월 달에 여당의 황우여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하고 국정원과 관련된 합의문 작성까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갑자기 못하겠다고 해서 틀어졌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워낙에 여당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하시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결심을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영수회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당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한다?
-저희가 정부조직법을 했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통령께서 꼬인 실타래를 푸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대치만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상당히 민망하고 죄송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귀국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정국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어제 황우여 대표와 김한길 대표가 만났잖아요. 김한길 대표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서운하시겠죠. 이재오 의원은 말씀하신대로 과거의 인연도 있고, 이재오 의원도 그런 구조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쓴 소리도 한 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황우여 대표에 대해선 서운한 것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죠.
▶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수산물 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가격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전성에 의심이 많이 가다보니까요. 추석을 앞둬서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특히 수산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방사능을 정부에선 계속 기준치만 이야기하는데 이 기준치라는 게 절대적으로 안전해서 기준치가 아니고요. 사실 똑같이 먹어도 얼마나 자주 먹느냐, 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약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이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어린 아이면 영향이 더 큰 거고요. 그래서 적게 먹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다면 국민들 생각에는 ‘내가 안 먹을 수 있으면 최대한 안 먹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정부도 부모의 마음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위험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최대한 안 먹이겠다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것은 어제 감천항에 가서 얘길 들어보았더니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전체 수입 수산물의 0.5%밖에 안 된데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떻게 보면 국내 수산업 계 에서도 국민들이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아예 국내산도 안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한 것이 차라리 지금 0.5%밖에 안 되니까 일단 한시적이라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지금은 전면금지가 아니고 후쿠시마 인근에서 나는 것만.
-그리고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빠져있는데요. 그것이 지하수로 세어 나간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하시수를 통해서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일본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한 게 세계적인 대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근 국가들이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부분을 빨리 수습하지 사실 지금도 계속 누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거면 오히려 그것만 넘긴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단호하게 일본한테 정신이 번쩍 들게끔. 그래서 빨리 수습하게끔 할 필요가 있고요. 조사단을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국내수산업자들을 위해서라도 한시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현실적으로 기준치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국민들이 신뢰하기 힘들고요. 이 부분의 매듭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석기 시대 얘길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 까진 국민들이 박수를 쳤는데 이후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서 미심쩍어 하는 시선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아마 제명가지고 공방이 오고가다 보니까 그게 방어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새누리당에서 제명안 제출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발의가 됐으니 윤리특위에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이석기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기소되기 전까진 구속 수사를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는 동안 윤리특위 진행이 충분히 될 것이고 거기에서 결론이 날 때 정도 되면 기소가 된 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절차대로 밟아가면서 드러난 사실들과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데 충분하는 근거가 되는 지를 구체적으로 봐가면서 결정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지금 미리 한다. 안한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정치적 공세인 것 같습니다.
▶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뵙게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