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산출근거 공개' 또 승소

아파트 계약자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인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됐다면 그 근거가 공개되더라도 주택공사의 이익이나 국민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