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김미화의 공감]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완납하겠다?

최근 정국에 대해서 정치 원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무위도식하고 있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 하겠다, 그 얘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보세요?

-잘하시는 거죠.

▶ 어디가요. 검찰이요? 국민이요?

-다들.

▶ 검찰 수사팀에 사위 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얼굴 본 지도 오래됐어요.

▶ 이석기 의원 사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여쭤볼 게 많아요.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석기 의원 사건은 기본적으로 정치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 정치권은 이 사건으로 계속 시끄러운 것 같아요.

-시끄럽긴 한데 본질적으로 그것은 정치사안 이라기보다 법률적인 사안이고 어떤 의미에선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사안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의 제명, 통합진보당의 해산까지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게 좋다, 옳다 이런 것보다도 검찰로서 여당으로선 국가를 보위하고 우리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금 여적죄라는 죄목이 나왔습니다. 여적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저도 시험 공부할 때 들어보고 몇 십년동안 전혀 안 들어봐서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 그게 무시무시한 죄라면서요?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보통 내란죄 외환죄에 관련된 것은 거의 다 사형이 있습니다.

▶ 공부하실 때 서류로 된 것만 보시고 여적죄 라는 건 지금 처음이다?

-물론이죠.

▶ 그런데 왜 국정원에서 여적죄를..

-시험 볼 때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건 잘 읽습니다.

▶ 국정원에선 왜 여적죄라는 죄목을 꺼내들었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지 어쩐지.

▶ 국정원 개혁 문제를 놓고 지금 민주당에선 대공수사권 까지 없애야 된다는 안을 들고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원 개혁에 관해선 역대 정권에서 계속 논의가 되어오고 문제가 있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각 정당의 태도를 보면 자기 당이 정권을 잡았을 땐 국정원 개혁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다가 야당이 되면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떠들다가 집권에 성공하면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세월이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국정원 개혁이 최근에 이뤄진 건.. YS 정권 때 처음으로 국정원이 많이 개혁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제의 권한으로 인식이 되던 소위 고무찬양 죄 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을 고무하거나 찬양하는 사람들은 국정원에서 데려다가 그것을 빌미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탄압도 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 죄를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없앤다는 것은 안기부에서 국정원이 조사를 못하게 수사권을 박탈해버렸죠. 그리고 국정원이 보안을 구실로 여러 국가기관에 상당히 관여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요. YS가 국정원 개혁에 있어선 최근 30년 동안 최고로 강한 개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국정원 개혁의 여당 담당을 했는데 어느 날 김영삼 대통령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박 의원, 지금 국정원법 개혁에 관해서 국정원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나에게 와서도 불평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고 해서 ‘저는 모릅니다. 했더니 ‘전혀 들은 체도 말고 열심히 개혁에 매진해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대통령의 그러한 것이 없었던 들 어떻게 개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만큼 국정원의 개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정치적으로 정당수준에서 상당히 풀기 어려운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번에도 제대로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있으셔야 되겠군요.

-이미 그런 의중은 비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여당 야당이 모두 야당일 때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정하려고 목소리를 높였던 정당들이니까..

▶ 한나라당도 그랬죠?

-한나라당도 야당일 때 ‘국정원 법을 개정해야 된다, 수사권을 없애야 된다. 그러다가 집권하고 난 뒤엔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국정원의 수사권을 없애버리고 정보기관으로 만들자. 해외 파트만 하게 하자. 이러다가 자기들이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론 말이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한 10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 오늘 여야 대표께서 만난다고 하던데 심도 깊게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네요?

-아직 제가 그 뉴스를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만. 만나는 장소도 서울 시청 앞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면 몰라도 내용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까진 안 될 겁니다.

▶ 야당에서 보면 여당 대표와 얘기하기 보다 대통령과 얘기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대표와 이야기하면 결국 대통령의 뜻이 실리니까 대통령이다 생각하고 서로 만나서 열심히 의논하고 그래야죠. 대통령과 만나서 구체적인 사안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 혹자는 대통령이 여당에게 지시를 내리는 관계가 아닌데 국회에서 여야 대표끼리 풀어야지 왜 대통령을 자꾸 만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법상으론 대통령이 여당의 평당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6선 의원을 하신 비결이 어디에 있으세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하면 하도 배우는 사람이 많아서 치열해질까 싶어서..

▶ 오늘 저녁 7시에 여야 대표가 만난다고 하는데 조언을 해주시죠.

-국정원 사건은 여야가 다행히 국정원이 개혁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문제이지 ‘하자. 안하자 옛날식으로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는 정신을 받아서 원내대표라든지 실무진에서 합의를 해야죠. 그래서 빨리 국정원 개혁도 끝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서 거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꾸 앉아서 정치 사안에 떠들면 ‘그게 밥 먹여 줍니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말씀하신 대로 빨리 국회에서 민생을 위해서 서로 손잡고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른으로서 따끔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다 큰 분들이 제 이야길 듣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한길 야당 대표도 굉장히 타협적인 분입니다. 지난번에 국회에 있어서 이석기 문제도 앞장서서 주장하고 푸는 것을 보면 그 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문제를 김한길 대표가 나서서 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정치권이 정말 국민의 박수를, 특히 추석날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는 소프트한 모습을 보이는데 국내정치에선 너무 경직되어있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드럽게 잘 하시던데요.

▶ 야당에서 그렇게 만나자고 하는데도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요.

-빨리 만나는 게 좋긴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야당도 너무 형식에 구애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대통령을 만나서 야당의 의견과 국민의 바람을 전하고 뭔가 얻어내는 것이 득 아닙니까. 야당이 자기들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야당입니까? 여당이지. 그러니까 야당은 조금이라도 받아내 오면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그것을 밑천으로 삼아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다음 집권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는 것이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두 사람이 만나든지 세 사람이 만나든지 다섯 사람이 만나든지 만나서 대통령한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전하고 얻어내면 그게 이익 아닙니까? 그런 실리 정치를 해야지 자꾸 명분 싸움에만. 야당 대표니까 일대일로 만나야 된다? 그런 것은 내 생각에는 너무 경직한 자세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의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는데요. 앞으로 자주 시간 내주셔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 주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