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한길 "복지 부담 지자체에 넘겨선 안 돼"
입력 2013-09-10 11:01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복지 정책 확대와 관련해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무상급식·무상보육 지속을 위한 경기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약속에 책임 지는 게 당연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란 측면에서 국가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상보육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과 관련해선 "정부 여당이 서울시와 논란을 벌이는 걸 보며 민주주의 후퇴가 보육, 급식까지 건드린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기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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