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후분양제' 전면 재검토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후분양제'가 실시 한달을 앞두고 전면 재검토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칼자루를 쥔 재정경제부가 후분양제 도입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문] 1. 후분양제가 전면 재검토 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분양가 투명화를 위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후분양제가 전면 재검토 될 예정입니다.

후분양제는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확인하고 분양을 받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분양 시점의 공정률을 늘려나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후분양제가 분양시기를 1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재경부가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후분양이 시행되면 시장안정을 위한 조기분양이라는 11.15 부동산 대책의 핵심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노대래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많이 변해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검토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분양제는 일정이 연기되거나, 예정대로 도입하되 확대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경부내에서는 후분양제 도입 업체에 택지공급 우선권을 주는 인센티브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여부를 완전히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질문] 2.하지만 정작 주무부처격인 건교부는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부는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어제 서울시의 뉴타운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2004년 발표했던 후분양제 로드맵의 변함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재경부는 물론 서울시와도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 부처간 엇갈린 방침에 건설사들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후분양제를 시행하게 되면 자금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업계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 역시 후분양제 시행 여부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이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 간 사전조율 없는 어설픈 발표가 부동산 정책의 불신을 더 키우지나 않을 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