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 얼마나 무서운 건가 봤더니…대박

‘여적죄 '이석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여적죄(與敵罪)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석기·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구속 중인 이석기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또 이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열린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비밀회합에 같은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8일 이 의원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 형법상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원과 검찰이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로,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여적죄 역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합니다.



이 의원에게 여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하거나 북측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따르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북한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국가로 볼 수 없지만 간첩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1983년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의원 등이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와 혁명동지가등을 부른 장면을 영상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