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데이트]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여부 검토 중···

▶ 전두환 일가가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6년이나 걸린 전직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문제.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최환 변호사, 손광운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 자진납부는 하는 것 같고요.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분으로서 보실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최-자진납부 한다면 전액을 자진납부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조금씩 줄여서 분납하는 것도 우습고요. 그리고 추징금은 분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깎을 수도 없는 돈이고. 그러니까 1672억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좀 걸리겠지만 다 내야되리라 보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낼 능력도 있다고 보시나요?

최-원래 능력이야 있죠.

▶ 계속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최-그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손-저는 앵커께서 자진납부라는 표현을 쓰고 언론도 자진납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진 자가 영 마음에 걸려요. 제가 만약 언론이라면 굳이 표현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납부. 이렇게 해야 우리 감정에 맞고요. 왜 어쩔 수 없이, 인지는 이해하시잖아요. 16년 동안 버텼고 없다고도 버텼고 부모님께서 치매에 걸렸다고도 하고 다 망해서 돈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돈을 내시죠? 그게 일반 국민들이나 검찰에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감동이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돈을 내든 간에 적게 내든 간에 성의껏 내면서 ‘그래, 이제야 정의가 제대로 서고 여러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구나 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자진납부든 어쩔 수 없이 납부든 강제 납부든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이미 검찰은 꼭대기까지 다 갔어요. 900억 압수했잖아요. 한 달 정도 걸려 2000억 이상 압수가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이참에 자진납부라고 하는 그럴듯한 용어가 쓰이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 출처가 어디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최-자진납부하든 형식이 어떻든 간에 납부하고 나면 검찰수사를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수사 중단은 절대 하지 않아요.

손-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최-나중에 가서 전액 납부가 되었을 때 정상 참작한다든지 그런 방법이라면 현재 탈세혐의 드러났지 외국에 돈을 빼돌린 것도 나왔고 실정법 위반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중단하니까.

▶ 계속 간다는 말씀이시죠?

손-이를테면 전재용 씨가 이창석씨와 공범이고 바늘과 실인데 이창석씨는 일단 탈세 혐의로 구속되었죠. 탈세 규모가 꽤 크고 보통 사람들은 저지를 수 없는 범죄거든요. 그렇다면 전재용 씨를 보름 이상 치밀하게 조사해서 며칠 전에 불렀는데 검찰에 예정된 수순을 보면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전재용 씨 부분에 대해서 사전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움직임 자체가 어제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그 얘기는 일단 돈을 조금 받게 되면 검찰 입장에선 영장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해서 죄도 한두 개 줄여서 기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이 드니까. 경력 많으시고 전두환과 관련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식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검찰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최-왔다 갔다 하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 거예요. 귀추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심지어 전액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자와 가산금 같은 것은 왜 안 받느냐. 국민들의 그런 소리가 지금도 쟁쟁한데 어떻게 흐지부지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자진납부라는 말을 가능하면 쓰면 안돼요. 기왕에 쓴다면 어쩔 수 없이 납부. 부동산 규모가 대충 시가로 1000억이 되든 1500억이 된다 하더라도 국고에 들어올 때 꽤 오랜 과정과 험난한 과정이 꽤 있어요. 오산 땅 같은 경우 시세가 500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근저당도 되어 있고 빚이 몇 백억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공지하고 공매하면..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누가 함부로 덩치 큰 땅들, 연천에 있는 허브빌리지, 또는 한남동에 있는 비싼 빌라를 누가 사죠? 세 번 네 번 가격이 내려가면 산다고요.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1672억을 어쩔 수 없이 납부한다 치더라도 검찰은 도장을 못 찍어요. 왜. 실제로 이것을 평가하고 감정해서 현금으로 할 때는 3분이 1밖에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지는 검찰이 이렇게 서둘러서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실수가 돼요. 두 가지 실수죠.

최-지금 검찰이 서둘러서 하는 모양새가 아닙니다.

손-실수의 가능성을 얘기해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가능성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어려운 작업을 잠도 안주무시면서 이룬 국민적 신뢰가 한 순간에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원칙대로 법대로 정해진 수순대로 간다는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이나 현금 부분에 있어서 왔다 갔다 1000억이니 1500억이니 2000억이니 흥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의를 돈 주고 흥정할 수 있을까요?

▶ 이순자씨 얘기가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아들들이 검찰에 소환되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거기서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앞서 저희가 했었는데 왜 마음을 바꿨다고 보세요?

최-모성애가 지극한 분이고 아들들을 생각하는 모정해서 심경이 변화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의 강력한 수사에 밀리는 겁니다. 검찰 수사 때문에 마음이 변한 것이죠. 원래 추징단계에서부터 그게 안 되서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단계에서도 계속 못 낼 듯한, 안 낼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에 압박을 받은 점도 있고 여론의 굉장한 질타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밀려서 납부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손-혐의 중에서 걱정하는 대목을 딱 한 가지 고른다면 국외재산 도피가 아닐까 생각해요. 전재만 하고 이희상 회장의 1000억 원 대의 와이너리도 그렇고 전재용 사장도 애틀랜타 LA에 30~50억 되는 저택구입자금도 그렇고, 전재국 사장의 버진아일랜드를 통한 재산도피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게 의외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상으로 죄가 굉장히 큽니다. 법률상 50억 이상 국외재산 도피한 것으로 되면, 그러니까 집 산다고 50억 이상 슬쩍 슬쩍 빼간 게 걸리게 되면 이것의 공소시효도 15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무기징역 되면 징역 10년 이상이에요. 저는 그 가능성이 꽤 낮지 않다고 봐요. 일단 전재용 씨만 하더라도 들리는 얘기로는 주택 산 부분이 인정됐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30억 40억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세금 포탈하고 실명제 위반하고 100억짜리 차명 주식 계좌 운영한 것은 오히려 사이즈가 작을 수 있고 죄의 크기를 보면 뜻밖에 그런 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수사팀들이 다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저도 검찰 그만두고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어서 다 알 수 없지만 오랜 수사 경험에 비춰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마침 전액을 다 납부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래저래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기다려 보셔야죠.

손-어쩔 수 없이 납부한다는 기본적인 근거는 만약에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두환 가족 입장에서 제가 얘기한 그런 제목들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돈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속되고 실형 되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백이면 백은 돈 내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답게 본연으로 돌아가야지 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느끼고 돈을 냈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없는데 국민이나 일반 시청자들이나 그 대목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결국 검찰에서 예정된 수순은 구속과 사법처리에요. 이 부분을 예상하고 돈을 낸다, 자진납부다, 헌납이다. 감동 있어요? 아니면 우리한테 좋은 느낌을 줘요?

▶ 일부 언론에서도 검찰이 고민을 할 거라는 관측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검찰이 그런 고민을 할까요?

최-상황에 따라선 환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액이 대폭 줄어버렸다든가 그래서 그 차액을 당장 채우기 어렵다 이겁니다. 단가를 어떻게 했고 그런 것을 떠나서 검찰로선 징수해야 될 돈이 1672억이에요. 건물이 몇 채고 땅이 몇 평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그 금액을 돈으로 환가해야 하니까 그런데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건 봐가면서 하는데. 제일 근본적인 것은 물론 손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낼 것 같으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진작 냈어야 합니다. 했거든요. 그때 우리들도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으려면 자진해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내십시오. 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97년에 대법원 재판이 확정되면서 형 집행에 들어갈 때부터 검찰이 몇 백억을 거두었습니다만 나중에 거둔 것이 533억이었죠. 제일 큰 기회는 97년 12월 20일에 있었던 특별사면 직전에 추징금 납부 문제를 거론했어야 됩니다. 지방에 가 있을 때인데 저한테라도 연락을 하면 와서 그러죠. ‘두 분의 추징금 납부 문제가 남아있는데 정리가 안 되면 특별사면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때 안냈겠어요? 그때는 수중에 돈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을 때니까 냈다고요.

손-만약에 납부하실 의사가 조금이라면 있다면 저에게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부동산은 급매가 되면 세금도 문제고 양도소득세도 문제고 평가하는 것도 문제고 만약에 납부한다고 하면 부동산으론 한 3천억 4천억이 되어야 수지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금을 가져다주는 방법인데 무기명 채권을 저 분들이 전공하셨죠. 대법원 판례나 고등법원 판례를 보니까 적나라해요. 30대 재벌들이 대통령한테 갖다 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더군요. 첫째는 일단 독대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단 둘이 만나야 해요. 두 번째, 돈을 가져다주시는 분들이 열 단계 거쳐 세탁한 돈을 가져다주세요. 그래서 그게 최 변호사님이 조사하셨던 금액이 되는 겁니다.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가 장가갈 때 장인인 이희상 회장이 선물로 무기명 채권 170억을 준 거 아니에요? 현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에는 무기명 채권이 꽤 있을 듯해요. 그러나 전제조건은 있겠죠. 검찰에서 또는 국민들이 ‘그래, 1672억을 현금으로 가져올 것. 대신 출처는 우리가 묻지 않는다. 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현금으로 납부할 텐데 그렇지는 못하겠죠.

▶ 어떻게 결정 날 지 지켜보고요. 이석기 의원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공안수사를 워낙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국정원이 어디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최-저 사건을 우리가 가볍게 국회의원 한두 명 걸린 사건으로 봐선 안 됩니다. 오죽하면 죄명을 내란음모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내란음모에 이르려면 원래 소속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제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의 가설인데 반국가 단체나 또는 이적단체에 소속되어서 그 지령에 따라 움직이면서 내란음모를 해라.. 내란음모를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내란까지 간다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저 조직은 옛날 저희가 실무 할 때 보면 민혁당 사건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제가 80년도에 서울 지방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있을 때 보면 82학번을 주동으로 해서 주로 386세대들이 사건화 되고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을 저희가 처리하면서 얘기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 얘기대로 군사 독재 정권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오면서 내세우는 게 민주화였거든요.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들은 한다. 그리고 광주사태를 무자비하게 평정하도록 군부대가 출동하는 것을 미국이 제지하지 않았으니 미국도 책임지라는 식으로.. 담당 검사가 있지만 아무리 부장검사라도 때로는 다니면서 보고도 하거든요. 당시 저하고 만난 사람들은 거의 다 세상이 바뀌면서 전향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강철서신 했다는 김영환 씨도 그때의 사람들이고 부산미국문화원 방화사건, 줄여서 부미방 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김현장 그 사람도 전향했어요. 그리고 85년도에 있었던 서울에 있는 미국문화원 사건 김민석 씨 함운경 씨도 다 전향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향도 안하고 이석기 같은 사람이 왜 저렇게 버티느냐.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옛날부터 똑같은, 강한 양심범처럼 행세를 합니다. 우선 도망가고 붙들리면 부인하고 언어의 유희처럼 장난치는데 저 사람들의 얘기는 그래요. 종북주의자들 아니냐. 주변에 종북주의자들이 많이 모여 있죠. 지난번에도 130명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양에 가보세요. 종남주의자 있습니까? 우리 남쪽을 종남으로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민주화가 다 됐습니까. 국민의 생활권도 다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놔두고 여기에 있으면서 민주화 주장을 하면서 종북주의자 역할을 하느냐 이거죠. 더군다나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태도를 바꾸고 자기 성향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임무가 있으니까 임무에도 충실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똘똘 뭉쳐있으면.. 단체성이라 게 반국가 단체, 이적 단체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구성 요건입니다.

▶ 지금의 이석기 의원은 옛날의 주사파하고도 다르다는 거죠?

최-아니죠. 주사파에서 시작한 거죠. 지금도 이념적인 근간은 주체사상입니다.

▶ 반국가단체, 이적단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앞으로 반국가 단체냐 이적단체냐 하는 것은 검찰이 더 수사해야 합니다. 영장 발부받아서 이제 시작한 건데..

손-국정원의 열흘, 검찰의 20여 일 수사의 핵심은 결국 조직의 실체에요. 조직이 있었는지, 조직의 우두머리는 누구였는지, 숨어있는 조직이 있었는지, 북한과의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밝히다 보면 북한에 이로운 이적단체인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차원 높은 반국가 단체인지가 될 것인데요. 저는 어제 김재연 의원이 구속되는 날 대변인 임명하고 이정희 대표가 뜻밖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꽤 오랫동안 변론하고. 조직을 다지는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석기 의원이 구속된 것은 국정원이나 검찰에서는 새로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조 안할 거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단체성이나 범죄를 입증하는 데 나머지 참석했다는 100명~120명, 제보자, 이 사람들의 진술인데 어제 그제 통진당이 그렇게 세게 나온 것은 두 가지로 읽혀져요.
첫째,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되죠. 전두환의 돈 조직이 그렇게 단단한 것 같지만 흔들려서 한 50명 100명 협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념으로 뭉친 저 조직도 위의 조직은 세겠지만 밑의 조직은 대게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도 있을 거고 자기의 활동도 있을 거고 가족도 있을 것이면 제가 보기엔 국정원이나 검찰이 조직원을 이미 50명 이상 파악했다고 하니까 모르긴 몰라도 오히려 이 수사의 핵심은 조직원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사가 핵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점에서 이정희 대표나 이석기 대표에겐 굉장히 위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을 향해선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잠재적인 조직원들한테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국정원에 협조하지 마시고 갑시다.하는 단합대회 차원의 메시지에요.

▶ 김재연 의원이나 김미희 의원을 소환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차피 이석기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얻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데를 해서..

최-저 사람들은 워낙 전술 전략에 능한 사람들이 되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자기 주변사람들의 결집력을 높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하나하나 평가하면서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것을 다 장악하고 격파해가면서 할 능력이 현재 국정원 요원들과 공안검사들한테 이미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걱정은 잠깐 두었다가..

손-걱정이 아니고 검찰이나 국정원이 의외로 통진당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꽤 자료나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통진당은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늦게나마 본격적으로 전력을 정비했다는 걸로 읽혀져요.

▶ 내부 입단속도 하고요?

손-입단속도 하죠. 이제 더 이상 새지 못하게, 그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줄 소환이 되면 이 부분이 수사의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또는 그 이후에 몇 년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직 활동을 했던 것인지. 이 부분은 검찰이나 국정원이 요모조모 몇 가지 하면 꽤 설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선 똘똘 뭉친 조직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떼어놓고 보면 의외로 전두환의 돈 조직처럼 얼마든지 허물 수 있는 조직이죠. 그 부분을 피차 알고 전력 정비에 들어간 겁니다.

최-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물론 피의자에게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지만 묵비권 행사에서 진술을 하나도 안한다고 해서 처벌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저런 공안사범들이 걸려 들어오면 처음부터 묵비권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다 처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 그 지령이 북한으로부터의 지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물론 북한으로부터의 지령인데 옛날처럼 직접 사람을 내세워서 연락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인터넷 같고도 충분하잖아요. 이 사건도 시간을 끌어가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초 예상하지 않은 것도 드러나는 것이 있고. 수사도 일종의 생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될 지는..

손-검찰과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협조가 잘 되는지도 걱정이에요. 어제 보면 국정원 본청에서 조사한다고 하다가 새벽에는 다시 수원지검에서 조사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경기도 지사로 넘어갔는데. 보안상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의 내부적 진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최-큰 사건을 앞에 두고 두 기관이 서로 다툼이 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그런데 왜 왔다 갔다 하죠?

최-조사편의상도 있고 말을 안 하니까 보여줄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려면 옮겨가야 될 거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