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 GMO 농산물 금수 조치에 대한 WTO의 분쟁조정 절차가 3년 3개월여 만에 EU의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WTO는 EU 회원국들이 GMO 금수 조치를 내린 것은,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분쟁조정 패널의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판정에 따라 EU측은 앞으로 각국이 취할 구체적인 이행조치들을 회원국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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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EU 회원국들이 GMO 금수 조치를 내린 것은,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분쟁조정 패널의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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