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 "종부세는 빼고" 부동산대책 보완
입력 2006-11-21 14:22  | 수정 2006-11-21 14:22
열린우리당이 분양가 인하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 보완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 축소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질문1)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답)
네,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제의 틀은 손대지 않을 방침입니다.

인터뷰 : 김한길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종부세와 관련해서 우리당은 어떠한 것도 검토하지 않았고 하한액 상향조정 검토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대신 분양제도 개선을 통한 분양가 인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분양가 높아지면 주변 지가 폭등 그러면 다시 아파트 분양가 상승 이 악순환 고리 끊지 않으면 안된다."

당내에서 분양제도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내년 2월로 예정된 정부의 분양가제도개선안도 앞당겨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초재선 중심의 여당 의원 45명도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조속히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의총 소집을 촉구하며, 그 첫 사안으로 부동산 대책을 꼽았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싸게 사되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의 파트너인 한나라당은 부동산 해법을 세금 인하에서 찾고 있어 앞으로 조율 과정이 주목됩니다.


질문2)
그런가 하면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기한이 다음달 말로 끝나는데요.
파병 연장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특히 여당 내에서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안 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의원 37명은 자이툰 부대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 이미경 / 열린우리당 의원
-"이라크 종파간 내전이 격화되어 파병과 연장명분인 평화정착의 재건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미군이 이라크에 계속 주둔하는 것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종석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90명도
정부가 자이툰 부대 철군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임종석 / 열린우리당 의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 많은 반대 무릎쓰고 결정했던 파병이다. 대부분 나라 철군 서두르고 있다. 참여정부가 판단해서 보냈던 자이툰 부대 참여정부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본다.

철군을 전제하되 일단 파병을 연장한다는 점에서 즉각 철군 주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는 한미관계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며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파병 연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가 파병 연장동의안을 제출하면 그때 가서 당의 입장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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