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경제단체가 잇따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파상공세를 막기 위해 재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7일 대법원을 방문한 중소기업중앙회.
일주일 만에 대한상공회의소가 대법원을 찾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통상임금 공개변론을 앞두고, 기업의 입장을 들어달라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들은 38조 원의 비용 부담이 더 들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동근 / 대한상의 부회장
-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기업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막이 오른 정기국회도 기업엔 어느 해보다 걱정거리입니다.
상법개정안, 근로기준법과 공정거래법, 지배구조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파상공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대기업 관계자
-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푼다고 하는 데 큰 규제는 다시 들어오고…. 잔인한 계절이 도래하고 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경제단체가 잇따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파상공세를 막기 위해 재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7일 대법원을 방문한 중소기업중앙회.
일주일 만에 대한상공회의소가 대법원을 찾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통상임금 공개변론을 앞두고, 기업의 입장을 들어달라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들은 38조 원의 비용 부담이 더 들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동근 / 대한상의 부회장
-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기업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막이 오른 정기국회도 기업엔 어느 해보다 걱정거리입니다.
상법개정안, 근로기준법과 공정거래법, 지배구조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파상공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대기업 관계자
-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푼다고 하는 데 큰 규제는 다시 들어오고…. 잔인한 계절이 도래하고 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