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서 요약번역물도 '저작권 침해'

해외 저작물을 요약한 번역물을 유통시켜도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해외 도서 요약업체와 계약을 맺고 번역물을 판매했다가 기소된 장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업체도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요약본을 판매해왔다면서 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미국 도서 요약업체와 계약을 맺고 요약물 번역본을 권당 2~3천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