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보장금지는 선택권 무시"

보험대리점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의료보험의 환자 본인부담금 금지는 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민간의료보험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의 의료비 증가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와 학계, 의료계 등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또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 금지는 국민건강보험의 방만한 운영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민간보험사와 보험영업조직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