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수사]국정원 수사 갈 길 아직 멀다…"동의·동조 입증이 핵심"

【 앵커멘트 】
일단 압수수색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국정원 수사는 아직 갈길이 멉니다.
이석기 의원의 지하조직 구성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내란음모를 세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내란음모 혐의 수사에 들어간 국정원은 오랜 수사 기간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혐의 입증까지 갈 길이 만만치 않다는 시각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동의·동조' 증거 확보입니다.

이 의원이 '총기를 준비하고,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자'고 선동했더라도 조직원들이 여기에 동의·동조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게다가 사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실행에 옮길 능력이 있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논의했다는 증거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두 청년이 국회를 폭파하자고 모의해도 내란음모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폭탄을 어떻게 구입하고 범행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이를 실행에 옮길 능력까지 있어야 내란 음모죄가 성립됩니다.

▶ 인터뷰 : 임제혁 / 변호사
- "가령, 조직이 갖춰져 있었고, 물적 능력이 있었고, 금전적으로 실행에 충분히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부분까지 입증돼야…"

이석기 의원 측이 북한과 접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필요합니다.

이 의원 측이 북한에 사람을 보내고, 구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이미 국정원이 확보했다면 내란음모 입증은 쉬워집니다.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과연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에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