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보 없이 구속 피의자 수사접견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속 피의자를 구속 사유가 아닌 다른 사건과 관련해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해당 피의사실과 조사일정을 미리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추가 피의사실과 조사일정을 통보받지 않은 채 수사접견을 받아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히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에 대한 침해이며 일반 피의자보다 구속 피의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관련 절차가 없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만큼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주진희 / jinny.jho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