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에 최소 2,400억 원 날려

【 앵커멘트 】
분리된 지 4년 만에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재통합됩니다.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정부가 바뀌자 마자 금융정책도 바뀐건데, 이 과정에 들어간 혈세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곽승준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2008년 4월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
- "산업은행 민영화는 우리나라 IB시장 발전의 기폭제로 만들 생각입니다. 국제 경쟁력 갖출 수 있는 IB로 키워보겠다는 겁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도로 만들어진 정책금융공사가 출범 4년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달라진 정책으로 국민이 물어야 할 손해는 최소 2400억 원.

공사 업무 비용 1천7백억 원에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비용만 7백억 원에 달합니다.

늘어난 인력과 임금 문제는 더 골치입니다.

지난 2009년 1백여 명이던 정책금융공사 인원은 4백 명으로 늘어났고, 산업은행에서 늘어난 인력까지 포함하면 800여 명에 달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합 뒤 인력감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성욱제 / 정책금융공사 노조위원장
- "통합과정에서의 고용승계라든가 향후 정리해고 등 인적구조조정은 직원들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100% 고용승계와 더불어."

정책 판단 미스로 인한 수천억 원의 혈세 낭비.

복지를 위해 세금이 필요하다는 정부에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윤새양 VJ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