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종합지원체계가 내년에 출범합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의 상담·의료지원과 법률 구조 등 범죄피해자 지원체제를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범죄 피해자들의 법률 구조 요건을 완화하고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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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의 상담·의료지원과 법률 구조 등 범죄피해자 지원체제를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범죄 피해자들의 법률 구조 요건을 완화하고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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