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대북문제 정국현안, 어떠한가

다음달 25일에 시작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 재가동을 위한 준비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정국은 국정원 국정조사 이후 더욱 강 대 강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전 대표 모시고 대북문제, 정국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3년 만에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습니다. 어떤 평가세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잘하셨다고 모처럼 칭찬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도 어떠한 이유였던 간에 잘 협력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받아 들였을 텐데 박지원 대표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긴 했지만 우리 정부에서 밀었던 회담 장소 또는 규모를 늘리자, 이것이 잘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서로 여전히 신경전을 펴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북한에서 이산가족 상봉 숫자를 그전보다 더 늘리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야 아무리 시골에 사시는 이산가족도 바로 모셔서 하루정도 교육해서 만나볼 수 있지만 북한은 이삼 개월 잘 먹이고 교육시킨다고 그래요. 그래도 금세 나타나잖아요. 그런 인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백 명 백 오십 명 범주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그대로 적중이 되었고요. 장소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합창단이 내려와서 김정일 위원장의 현수막이 비에 젖었다고 울지 않았습니까. 이런 학생들도 평양에 가서 한국이 잘 살더라, 하는 얘기를 부모님들한테 해서 이게 퍼진다는 거예요.

▶ 이른바 때깔도 내야 되고 정신교육도 시켜야 되고 멀리서 데려오려면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여러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로 서울이나 평양은 어렵고. 결국 그때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금강산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번에도 금강산 면회소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정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된 겁니다.

▶ 특이하게 박지원 전 대표께서 지난주 인터뷰에서 예측하셨잖아요. 추석 전 상봉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길 했고 인원과 장소가 다 맞았어요. 혹자들은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시는가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부의 전문가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고 제 경험상 그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다.

▶ 그래도 너무 족집게로 잘 맞추시니 까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북한과 내통하진 않고 있습니다.

▶ 당연하시겠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어떻게든 연계하려는 움직임이고 우리 정부는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보여요.

-우리 정부에서도 분리하는 것은 걷어 들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문제가 나왔을 때 김정은 제1비서는 현정은 현대회장에게 민간차원에서 사과했기 때문에 사과했다는 얘길 하지 말고 당국 간의, 즉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관광객의 대한 신변 문제를 보장해야 된다고 요구했고 아마 김정은 제1비서도, 즉 북한도 당국 간 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잘 될 겁니다. 잘되면 우리나라에도 이익이고 북한에도 이익이기 때문에..

▶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과 사과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연평해전을 일으켜서 바로 전화로 사과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사과하라고 했더니 그때도 최초로 서면 사과를 했거든요.

▶ 그런 전례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부는 확실한 재방방지 대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른바 천안함 폭침 이후에 나온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 아닙니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는다면 남북 간에 순풍이 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에러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과 활발히 대화를 하고 있고 최종적 목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김정은 제1비서도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제적 환경과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잘 되리라 봅니다.

▶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주변국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데려다가 얼마나 혼도 내고 손도 잡아주었습니까.

▶ 그래서 그런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길 했어요.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제스처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고 너무 감동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북한은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말을 바꾸기 때문에 잘 관찰하면서 다스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워낙 북한을 잘 아시는 박지원 전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게 와 닿네요.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여론조사들을 보니까 대북문제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는데 동의하시나요?

-박근혜정부에서 대북문제를 잘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 5년간 남북관계를 망쳤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해서 6개월간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지만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너무 지나치게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고수가 김정은 제1비서가 무릎을 꿇는 계기를 가져왔다, 굴복시켰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미국과 중국과 대화를 활발히 함으로써 국제적 정서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고수와 함께 만들어져 갔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 지난 6개월을 총평으로 점수를 환산하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대북정책은 후한 점수를 드려야 되지만 민생문제나..

▶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론 낙제점을 면치 못할 것이라 봅니다.

▶ 전체적으론 좋지 않네요? 민생과 정치 분야에선 상당히 안 좋은 점수를 주시는 군요.

-지금 민생과 경제가 좋습니까?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소통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이든 혼자 결정하는 것을 타파하진 않고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 60%를 훨씬 넘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떤 언론사는 65%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데 지지도라도 하는 것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잘하느냐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정서가 박근혜 대통령은 참 잘한다, 새누리당은 무능하다, 민주당은 잘못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이, 새누리당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결국 종국적으론 대통령의 책임이기 때문에..

▶ 추후에는 여권의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남북대화처럼 국회와 또는 민주당과 소통하셔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좋으면 대한민국이 좋은 것이니까 제일 좋은 일이죠.

▶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회담과 관련해서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를 만나겠다는 얘길 했어요.

-그거 자체가 대통령께서 현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 3자 회동을 염두에 둔 말 아닌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현안으로 국민의 50%가 국정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평가하고 있고 국민의 56%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수사에 대해서 축소, 은폐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국정조사가 이 꼴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은 바깥으로 나가있는데 대통령은 이것을 못 본 척 하고 민생문제를 논의하자. 그래서 마치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것을 풀지 않고 과연 정치가 풀리겠는가. 민생을 위해서라도 먼저 지금 현재 현안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풀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여야가 첨예하게 붙고 있는 것이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한 대선 때 댓글 문제인데요. 민주당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대선 때 도움 받지 않았다. 오늘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65%, 67%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자랑하면서 국민의 절반이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 경찰이 은폐, 축소 수사 했다고 하는 것에 56%가 넘는다면 여기에도 귀를 기울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 하셨데요. ‘나는 관여하지도 않았고 도움 받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셔야죠. 결국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도움도 받지 않았다면 왜 국민이 원하는 철저한 국정조사.. 70%가 넘지 않았습니까. 특검으로 수사해야 된다도 70%가 넘었어요. 왜 이것을 외면하고 덮어 버리느냐는 거죠.

▶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지금으로선 출구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장외투쟁을 하고 있고 특검까지 요구하는 상황인데 여당은 전혀 움직일 기미가 없단 말이죠.

-검찰수사나 국정조사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경찰이 축소, 은폐수사를 했고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이 국민의 56%, 절반이 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특검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가 70%가 넘습니다.

▶ 이런 가운데 양건 감사원장이 갑자기 사임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임식에서 사퇴는 개인적 결단이라고 밝혔지만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을 끌어올리는 것은 역부족이었다는 여운이 남는 얘길 했어요.

-양건 감사원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이미 법사위에서 4대강 국정감사를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했다가 나중에 하고 나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감사원 감사를 해서 4대강이 잘못되었고 대운하라고 해서 제가 법사위에서 그랬어요. ‘이것은 이의제기하는 것이고 당신은 토사구팽 된다.

▶ 법사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은진수 감사위원을 임명해서 감사원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신의 대선캠프에서 중요한 인물인 장훈 교수를 임명하려고 하니까 양건 감사원장이 되치기 해버린 거예요.

▶ 그렇다면 청와대도 불쾌하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대통령이라고 했으면 헌법을 지켜야죠. 헌법에는 감사원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 청와대는 그런 얘길 할 수 있잖아요. 나가라고 한 게 아니다, 본인이 나간 거다.

-나가가 만든 거죠. 왜냐하면 감사위원의 제청권은 감사원장에게 있는 겁니다. 제정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일한 장훈 교수를 양건 감사원장한테 추천을 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니까 물러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의제기하고 토사구팽 당한 양건 원장이나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라고 평가합니다.

▶ 장훈 교수를 임명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은진수 감사위원을 임명해서 얼마나 많은 말썽과 감사원이 실패를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노무현 대통령e때도 다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역사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대통령은 과거 정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선된 거예요. 그런 역사를 반복한다면 대한민국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헤 대통령이 이제 양건 감사원장이 퇴임했기 때문에 양심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감사원장으로 임명해서 감사위원도 신임 감사원장이 중립적인 좋은 인사로 추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주당이 장외로 나간 지 한 달이 다 되었잖아요. 과거 장외투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표출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장외투쟁에 찬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는 국회이기 때문에 결산국회에 들어가 결산하면서 국회에서 투쟁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밤에 서울광장으로 나가서 촛불 들자. 그래서 제가 주국야서를 먼저부터 부르짖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문제는 정부 여당이 실리를 가지고 야당에겐 명분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에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책무가 국민 앞에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즉 김한길 대표를 만나서 풀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야당대표와의 양자회동을 통해 난국을 푸는 방법이 지금으로선 가장 적절하다?

-그렇습니다.

▶ 주국야서가 주중에는 국회로 밤에는 서울시청 앞으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 10월 재보선도 관심인데 지지율을 보면 낮고 과연 어떻게 치러갈 수 있느냐. 이른바 미니 총선 급이 될 것이다. 여권에선 과거에 상당히 중량 있는 인사들이 올 것이라는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10월 재보선에서 야권 연대는 없다, 배수진을 쳤어요. 야권으로선 상당히 불리한 형국 아닙니까.

-불리하죠. 안철수 의원도 신당을 창당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분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분하고 관계했던 소위 원로들이 다 떠나는 것을 보면, 신당작업이 여의치 않은 것을 보면 안철수 의원에 대한 평가보다 국민들은 안철수 현상을 높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권에 너무 빨리 들어와서. 숲은 멀리 볼 때 아름답지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여야가 국민들에게 변화와 혁신의 문제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닌가. 한편에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특히 우리 민주당은 안철수 현상, 국민이 새 정치를 바라는 면에서 과감한 개혁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현안 정국에 얽매여서 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재보궐 선거는 우리 민주당으로선 특히 야권이 연합 연대로 단일화하지 못하면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야권 연대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이렇게 이뤄질 것 같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야권 연대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죠.

▶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입국해서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높은 인지도로 오래전부터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었잖아요. 지금 여야에서도 상당히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대선 전에 반기문 총장 같은 분을 우리 민주당이 영입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바로 반기문 총장이 정치권에 들어 올 생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 2016에 임기가 끝나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분의 거취 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분이 결정한 문제이고요. 사실 유엔 사무총장으로 외교 경험은 오래 가졌지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지에 도달하면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습니다만 과연 이 분이 실타래같이 얽힌 대한민국 정치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실 거냐는 의문입니다.

▶ 만약 그 분이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민주당과 새누리당 중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 만약 들어온다면 정치적인 파괴력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있겠죠. 그 분에 대한 존경심과 유엔사무총장으로 연임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 특히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여하는 모습을 보면 훌륭한 지도자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과연 그 분이 정치권에 올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고 그 분이 만약 정치권으로 온다면 과연 무슨 당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 박지원 대표께선 워낙 정치적 고수이신데 다음 대선에서 여든 야든 반기문 사무총장이 진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합니까?

-꼭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다?

-네.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국민의 시대정신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봐야 하지만 반기문 총장이 만약 정치권을 원한다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대통령 후보가 될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 박지원 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실 겁니까?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요.

-어떻게 되었든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도 어떤 큰일을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고..

▶ 지방선거도 염두에 두고 계시죠?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지난번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얘기하지 않는데 주위에서 설왕설래해서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죠. 일단 저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도 하고 접촉도 상당히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여를 하겠다는 것만은 있습니다.

▶ 대표님,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