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프로선수, 국민연급 체납 여전히 ‘버티기’”

[MBN스타 두정아 기자]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 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자들 상당수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버티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무려 4,19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불과 5%에 해당하는 209억 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예인의 미납은 올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의 대상자 수는 줄어든 반면, 연예인의 대상자 수는 30명이 늘어났다. 지난해 26,700만 원이었던 미납액은 올해 7월까지 29,700만 원을 기록했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접촉 등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정아 기자 dudu0811@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