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출총제 개편의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중핵기업 기준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중핵기업 자산기준으로 2조원 이상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총제 개편과 관련해 중핵기업 기준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한느 적용기준이 그대로 입법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총제가 기업 투자를 제한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좀 더 완화를 순환출자의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서는 재벌정책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총제 논의 과정에서 경제상황을 감안해 한발 물러섰지만, 환상형 순환출자는 금지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출총제 개편과 관련해 재계에서도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차리 창출에 나서는 성의를 보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 "이제는 재계가 답할 때입니다. 이제 재계가 결단해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차례입니다."
출총제 개편에 따른 중핵기준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2조원 이상 3조원과 5조원을 놓고, 팽팽히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나라당과 재계에서는 여전히 출총제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아 입법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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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중핵기업 자산기준으로 2조원 이상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총제 개편과 관련해 중핵기업 기준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한느 적용기준이 그대로 입법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총제가 기업 투자를 제한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좀 더 완화를 순환출자의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서는 재벌정책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총제 논의 과정에서 경제상황을 감안해 한발 물러섰지만, 환상형 순환출자는 금지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출총제 개편과 관련해 재계에서도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차리 창출에 나서는 성의를 보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 "이제는 재계가 답할 때입니다. 이제 재계가 결단해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차례입니다."
출총제 개편에 따른 중핵기준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2조원 이상 3조원과 5조원을 놓고, 팽팽히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나라당과 재계에서는 여전히 출총제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아 입법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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