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 "과세 국민인식 바꿔야"

【 앵커멘트 】
최근 정부가 중산층에 대한 과세를 높이려다가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은 "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환한 기자입니다.


【 기자 】
"과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사고관을 바꿔야 한다."

M머니 대담프로그램 '경세제민 촉'에 출연한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은 "과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복지 혜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현진권 / 한국재정학회장
- "복지정책으로 중산층의 애가 한 명인 사람, 두 명인 사람이 정부로부터 각각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는 걸 동시에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

현진권 재정학회장은 "복지가 공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과세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현진권 / 한국재정학회장
- "복지를 공짜로 주게 되면 그만큼 낭비 요인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요새 무상급식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교실에서 무상우유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 재정학회장은 "진짜 문제는 소득세 증가가 아니라 법인세에 대한 혜택 축소"라고 경고했습니다.

▶ 인터뷰 : 현진권 / 한국재정학회장
- "법인세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인세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법인세보다는 소비세, 소득세를 증세해야 한다"는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의 주장은, 오늘 오후 5시 30분 M머니 경세제민 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머니 서환한입니다. [bright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