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관 '취업알선' 논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연구관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취지의 모임을 기획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10대 로펌 인사담당자들을 비공개로 불러 재판연구관 채용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려다 대한변협 등의 반발로 취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은 재판연구관의 채용규모와 의사 등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법조일원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재판연구관을 판사임용의 전 단계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연구관의 실력에 의구심을 갖는 외부의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만든 자리라면서 채용알선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연구관이란 재판 쟁점과 법리검토 등을 맡아 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리로 지난해부터 도입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