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 분양가 간접제어 방식으로"
입력 2006-11-16 09:32  | 수정 2006-11-16 09:32
공공부문 분양가 인하로 민간사업자들의 분양가도 낮아질 것이라고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밝혔습니다 .
박 차관은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공부문의 분양가가 낮아지면 민간도 분양가를 올릴 수 없다며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계 대표로 구성된 중립적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공개하고 있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만 공개보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검증하는 방법이 부작용이 작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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