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하종선 씨 영장기각...또 다시 '암초'

론스타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하종선 현대해상 대표가 구속수감 됐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의 영장은 끝내 기각돼 검찰 수사가 또 다시 암초를 맞았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론스타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가 구속수감됐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와 탈세 혐의입니다.

법원은 하씨가 홍콩과 미국 소재 은행을 통해 각각 42만 달러와 63만 달러 등 총 105만 달러를 받아 로비를 벌였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 돈에 대한 소득세 4억4천6백여 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하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관련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 하종선 /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
-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와 법원에서 충분히 밝히도록 하겠다."

하지만 헐값매각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 국장에 대한 영장은 끝내 기각됐습니다.

변 전 국장이 지금까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만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 전 국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수사는 또 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 영장이 기각됐던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는 여전히 불투명 합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법원의 지적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범죄인 인도청구용이라는 점도 명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대표에게도 증권거래법 위반과 배임 외에 탈세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이 추가됐습니다.

강태화 / 기자
-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지만, 변 전 국장의 영장 기각으로 막바지를 향하던 수사는 다시 표류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