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

2009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징수에 맞춰 4대 사회보험 고액 체납자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고 체납액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