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강화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가운데 한사람만도 할 수 있으며 다른 한 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에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전에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주관기관을 건교부 장관에서 시.도 지사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