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NLL대화록' 지정기록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서울고법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구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열람이나 사본제작·자료제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지난 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원은 관련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원본의 열람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상물을 복제해 원본 대신 열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단계에서는 열람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은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