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인터넷 대란' 업체 책임 없다

지난 2003년 1월 발생한 이른바 '인터넷 대란'사건과 관련해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손배소에서 KT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피고 ISP업체들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국가도 당시 취해야 할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프트웨어가 출시될 때 발견되지 않은 보안상 취약점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제작자에게 돌리면 신제품 개발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