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정식 참여 안하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제재 방안 중 참여 확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대해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범위를 조절한다고 밝혀 사실상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또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남북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요구한 'PSI 정식참여'를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6자회담 재개 등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 조치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