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없을때 총수지배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됐던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재벌 그룹의 지배력이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출총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성욱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키우기 위한 출자 변동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 98년부터 2001년 출총제가 폐지됐던 기간동안 9개의 기업집단이 지배권 기여지수 1위 계열사를 대거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출총제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출자구조 변화가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과 LG, SK, 롯데 등 15개 그룹 중 지배권 기여지수 1위 계열사가 교체된 기업집단은 10개로 이중 9개가 출총제 폐지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배권 기여지수란 특정 계열사가 그룹을 통제하는데 있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한 지표입니다.

KDI는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에버랜드가 지난 98년까지 지배권 기여지수 1위 기업이었던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율을 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크게 확대했는데, 이를 통해 삼성전자와 삼성카드, 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를 잇는 환상형 순환출자 고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