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공익활동에 인센티브' 입법 추진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평가해 공표하고, 공익 활동 성과가 높은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공익성 제고 촉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기관의 공익적 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금융기관은 공익업무계획을 수립해 금감위 로부터 공익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는 인허가 와 등록절차 간소화, 지점설치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