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난맥상 성토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질문1)
건교부장관과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문책 주장도 나왔죠?

답)
네, 오늘은 대정부 질문 사흘째로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최대 관심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하고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문책을 주장했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난맥상은 정부에 대한 신뢰 위기에서 나왔다며 정책 당국자들의 절제되지 못한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송영길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신뢰 제고를 위해 부동산 정책팀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시장상황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데 대해 주무장관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신도시 계획 발표와 관련해서는 주택공급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것이 의도와는 달리 집값을 자극한 면이 있다며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특히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의사가 있냐고 묻자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온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건교부장관의 해임은 물론 8.31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수여한 훈장과 표창도 모두 회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질문2)
부동산 정책 실정에 대한 책임론이 여당 지도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당내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정부 관계자 문책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김근태 의장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신중한 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정부 관계자 국민 신뢰회복위해 최선 다해야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모레 오전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부동산 값 안정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조율을 거친 뒤 이르면 같은 날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은 비난의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집을 2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된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이 자기 합리화에 능하고 남탓만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대변인도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추병직 건교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등 이른바 부동산 폭등 3인방을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질문3)
그런가하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모레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장의 공백을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포기하는 것인 만큼 임명동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입장인데요.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지명 철회만이 매듭 푸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민노당의 입장이 관심인데요.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표결 참여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기로 했으며 민주노동당은 국회가 열리면 표결에는 참여한다 입장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