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동산 정책 난맥상 추궁
입력 2006-11-13 11:32  | 수정 2006-11-13 13:17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1)
오전 대정부 질문에서는 어떤 얘기가 주로 논의됐습니까?

답)
네, 오늘은 대정부 질문 사흘째로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요.

역시 최대 관심은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하고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난맥상은 정부에 대한 신뢰 위기에서 나왔다며 절제되지 못한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시장상황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데 대해 주무장관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신도시 계획 발표와 관련해서는 주택공급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것이 의도와는 달리 집값을 자극한 면이 있다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2)
앞서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정책 실정에 대한 책임론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당내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정부 관계자 문책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김근태 의장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신중한 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정부 관계자 국민 신뢰회복위해 최선 다해야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모레 오전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부동산 값 안정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조율을 거친 뒤 이르면 같은 날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이 자기 합리와에 능하고 남탓만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질문3)
그런가하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모레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장의 공백을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포기하는 것인 만큼 임명동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입장인데요.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해야 한다. 지명 철회만이 매듭 푸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민노당의 입장이 관심인데요.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표결 참여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기로 했으며 민주노동당은 국회가 열리면 표결에는 참여한다 입장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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