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고심
입력 2006-11-10 16:12  | 수정 2006-11-10 16:12
유엔은 다음주말에 열리는 총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포괄적 조사방침을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우리가 취할 방침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고민 중입니다.


표결에 참여하느냐를 놓고 논의를 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초에 다시 회의를 열어 정부 방침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찬성 의견은 북한 핵실험 상황에서 국제사회 흐름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도 찬성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과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정부가 과거처럼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거나 불참하는데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이 곧 열리는 데다 남북간의 특수관계를 감안해 표결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올라간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지만 조사방침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가 3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규탄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불참해 왔습니다

올해는 북핵 사태 따른 파장이 계속되다 최근 6자회담 재개가 결정되면서 정부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유상욱 / 기자
-"결국 한국의 위상변화, 국제사회 분위기에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까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심중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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