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 29개 FTA 원칙 비합치

지방자치단체들의 현행 조례중 FTA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비합치 조례가 29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조례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29개의 조례가 FTA 원칙에 합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공기업 임원에 외국인을 제외하거나 학교급식 지원시 국내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조례 등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