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재연기, 왜 입장 바뀌었나

【 앵커멘트 】
정부 내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는 이미 지난 5월 본격화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상적 추진'에서 '재연기'로 왜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고, 국방부는 지난 5월 초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재논의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대북정책 등 안보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박근혜 정부가 보수층의 지지를 더욱 탄탄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25일 한 포럼에서 "전작권 문제는 군의 원로들이 계속 고견을 주고 여론적 압력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향군인회 등은 북한의 핵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은 첨단 무기를 구입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연기 또한 공짜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당장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고, 차세대 전투기 등 무기 도입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 인터뷰 : 조원진 / 새누리당 제2정조위원장
- "외교부는 9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실질적인 제도개혁과 총액삭감을 목표로 추진 중임을 설명했고, 당은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로선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현실화하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등 두 개의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김재헌 기자
영상편집: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