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MBN 시사데이트] 이용섭 의원, 우왕좌왕 민주당…리더십 부재인가?
입력 2013-07-31 19:31  | 수정 2013-07-31 19:34
▶ 밖으로는 여당이 사초 실종으로 몰아치고 있고 똘똘 뭉쳐야 할 내부에서는 잡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그야말로 민주당은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긴급 비상의원 총회까지 소집한 민주당은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용섭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 오늘 오전에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텐데 장외투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진전 됐습니까?

-그야말로 지금은 긴급 상황이고 비상상황입니다. 그래서 긴급비상 의총을 했는데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고 헌법 체계를 흔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 특위가 7월 2일에 구성 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것이라곤 경찰청과 법무부 업무보고 받은 것 밖에 없거든요. 남은 기간이 15일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증인 문제 하나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7월 30일에 휴가 간다고 해서 일주일동안 국정조사를 연기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원세훈과 김용판, 이분들이 누구 입니까? 그야말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을 때 국정원장이고 경찰청에서 수사를 왜곡하지 않았습니까. 당사자가 김용판 이거든요.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마음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외 장내 가릴 것 없이 민주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거기에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야당의 존재 이유에 관한 문제이고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관한 문제이고. 민주주의가 없이 민생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과연 김한길 지도부가 장외 투쟁이라는 강경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김한길 지도 체제가 실기 했다고 봅니다. 우선 김한길 지도 체제는 그동안 혁신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안 문제에 잘 대응하지도 못했고. 어찌 보면 부자가 몸조심해야 되는데 야당성을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어요. 만약 이번에 증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진실을 규명하길 바라고 있는데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번에 장외로 가지 않고 장내에서만 원조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선거 개입이라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국정원 국정조사라는 게 상당히 호재가 되는 카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아무 활용을 못한 측면이 있어요. 이용섭 의원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거든요. 우리나라에 300명의 헌법기관이 있습니다. 통솔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고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무능한 리더가 있는 정당에서 발전한 정당이 없었습니다. 성공한 정당에는 반드시 뛰어난 혁신적 리더가 있는 것이죠.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실제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도 밝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새누리당 입장에선 이 형국을 피해가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NLL 포기 선언입니다. 실제 있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지도부에서는 NLL 문제와 국정원 문제를 분리해서 다뤘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중요한 국정원 문제는 사라져버리고 NLL 문제만 부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도부의 판단 미스라고 보는 것이죠.

▶ 그 와중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지도부가 강경파에 휘둘렸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모든 문제를 친노다 비노다, 이런 진영 논리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문재인 의원 입장에선 당시에 ‘보고했다 는 표현이 있고 ‘NLL을 포기했다 이런 있지도 않은 내용들이 설왕설래하니까 그렇다면 원문을 보자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김한길 대표는 달라야죠. 김한길 대표는 그야말로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사명감을 가지고 판단했어야죠.

▶ 그 안에서 김한길 대표가 중심을 잡았어야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 NLL정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친노 세력에 대한 비판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섭 의원께서 보시기에 친노가 당내에서 골칫거리가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친노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 얘기가 옳고 누가 한 얘기가 틀렸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NLL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국정조사를 마무리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고 다시는 이런 선거 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원 개혁방향을 만들어놓고 필요하다면 NLL 문제는 그때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화록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오늘 우리 민주당에선 지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맡기기엔 너무 위험스럽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특별 검사 제도를 도입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아귀다툼 정치라고 보는데 각 당에서 매우 훌륭한 정책을 내놓아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들춰서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LL 문제는 끝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가 민생 문제도 그렇고 대북 관계도 그렇고 국정원 국정조사도 그렇고 중요한 문제가 많이 때문에 정치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김한길 대표와 황우여 대표가 만나서 NLL 문제는 정치적 봉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북측에 보고했다는 게 아니라 북측에서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게 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정원 자료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 포기한다는 얘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새누리당에선 포기라는 말이 꼭 있어야 포기냐, 전후 뜻을 보고 포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해관계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만한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양당 대표가 이 시점에 만나서 국민과 민생을 보고 정치적 타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 양당대표가 정쟁을 그만 하자고 하고 만나기로 얼마 전에 얘길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얘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양당대표 지도부들이 이런 정쟁의 비판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걸까요?

-상대적인 이익이나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민생 문제에 무엇이 중요하고 남북관계가 어떻게 가야하고, 이런 국가 전체 국민의 이익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저는 해결책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로 원하는 것을 대표회담에서 합의문으로 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밀고 당기는 게 있을 거다?

-실무적인 만남은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우여 대표가 밖에 다녀오신다고 하니까 갔다 오시면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해 타개를 해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실현되어야죠.

▶ 또 하나, 민주당에서 잡음이 나오는 것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서로 치고 받는 게 있었어요. 신경민 의원도 그렇고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느 당이나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라고 없습니까. 다만 어찌된 일인지 민주당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크게 보도가 되고 상대방 당 이견에는 조그맣게 보도되기 때문에 우리당에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신경민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악마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의원 총회에서 두 분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악마의 합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내용이 악마적 제안이라는 뜻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문회가 민주당 입장에선 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파헤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흘을 원했는데 새누리당은 하루로 제안해서 결국 이틀로 타결이 됐거든요. 이런 게 악마적 합의다, 라고 신경민 의원이 얘길 한 것이죠.



▶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4시 30분에 정국 현안과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새누리당의 오늘아침까지 언행으로 봐서 원세훈, 김용판 증인 출석을 보장하지 못하겠다고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파헤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봐야 알겠죠.

▶ 장외투쟁을 하는 것까지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김한길 대표 생각은 어떨까요?

-공직사회에서만 제가 33년을 있다왔기 때문에 투쟁적인 것보다 비교적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도 지금은 싸워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존재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내일 서울시청 앞에서 장외 의원 총회를 갖겠다..

-제가 예측한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은 원내에서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

-원내와 병행 투쟁하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국회를 버리면 안 되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싸우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지만 거기에서 소기의 성과를 창출할 수 없으니까 원외 집회까지 병행해서 하자는 것이죠.

▶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저렇게 시청 앞에서 야외에서 의원 총회를 한 적이 있었나요?

-18대 때는 많이 있었죠. 4대강, 광우병, FTA 문제로 한 적이 있었죠.

▶ 그렇다면 저 수준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봐야 합니까?

-강력한 수준의 투쟁을 해가는 것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원내에서 새누리당과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게 바람직하죠. 일단 내일 의원총회를 장외에서 해서 새누리당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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