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갈등 최고조..."수사 차질"
입력 2006-11-08 17:03  | 수정 2006-11-08 19:36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을 규명하겠다는 검찰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앵커1)
검찰이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을 또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죠? 이번이 세번째군요.

(기자1)
네, 채동욱 대검 수사 기획관은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 론스타측 경영진에 대해 조만간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영장이 다시 청구되면 세번째 영장 청구가 됩니다.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 외에 다른 법관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기대했던 검찰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유회원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뿐더러, 공범인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은 범죄인 인도도 시도하지 못한 채 기소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론스타 측에서는 검찰의 신문 내용과 귀국 시기 등을 미리 알려달라는 등 검찰을 농락하고 한국 법 체계를 비웃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통보했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수사계획을 조정해야한다며, 검찰답게 언행하라며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앵커2>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는데, 그럼 검찰의 론스타 수사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2> 사실상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의 핵심이라고 지목한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 수감하면서 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외압과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주 안으로 BIS비율 조작 등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배임 혐의에 공모한 금융감독,승인관계자 등 2-3명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통해 론스타 경영진의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측의 불법행위를 규명한다는 복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이같은 수사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따라 이달 말로 예상됐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 결과 발표는 상당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사를 담당한 최재경 중수1과장은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것은 한달 가량 밖에 안돼 증거물을 모두 확보한 것이 아니며, 유회원 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진술번복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말해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하종석 현대해상 대표가 외환은행 헐값매각 과정에서 론스타 측의 대리인으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론스타측으로부터 하 씨에게 20억원이 흘러간 단서를 잡았지만, 하 씨는 컨설팅 비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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