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회의, 어떤 내용 담길까?

(한편) 내일(9일) 회의에서는 다음주 발표될 추가 부동산 안정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분양가 인하와 다가구와 다세대 규제 완화 등 수요와 공급 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분양가 인하 방안.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 밀도를 높여 건축비 부담을 줄이고,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 국가 부담률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까지 낮춘다는 것입니다.

민간 분양가 인하 방안은 좀 더 논의를 거친 후에 언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수요 관리.

정부는 수도권 매수세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종부세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 투기억제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금융기관의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확대입니다.

정부는 다세대와 다가구 등 서민형 주택 공급을 늘려 불안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복안입니다.

이를 위해 주차장 의무비율조항과 주거형 오피스텔 난방 시설 규제 등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집값을 잡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대책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