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새누리당 미스터 쓴소리' 김용태 의원
입력 2013-07-25 10:14  | 수정 2013-07-25 10:15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태를 놓고 여야의 네 탓 공방이 치열합니다. 여권에서는 회의록 공개를 주장했던 문재인 의원이 책임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문재인 책임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 의원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요즘 새누리당 내에서 미스터 쓴 소리로 불리는 김용태 의원 모시고 어떤 소신에서 나온 발언인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 오늘 하루 종일 화제입니다.

-네.


▶ 문재인 의원이 이른바 사초실종과 관련해서 논란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그것에 대한 여권 내의 상당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계은퇴까지 얘기했는데 느닷없는 논란 중단을 얘기했다는 비판인데 김용태 의원께선 문재인 의원의 책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당하고 괴리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의원께서 사퇴를 공언했던 이유가 NLL 대화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말이 명시적으로 들어있으면 사퇴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NLL 대화록 자체가 사라져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록 실종과 NLL 포기 발언은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의원에게 대화록 실종을 가지고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특히 문재인 의원은 야권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셨던 분 아닙니까. 여야가 최소한 기본적인 품격을 가지고 경쟁할 것을 경쟁해야지 말꼬기를 잡아서 상대방을 궁지에 몰려고 하는 것은 서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새누리당에게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말꼬리 잡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 지금 당 지도부나 다른 의원들은 강경하게 문재인 의원의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의원에게 우리가 화살을 돌릴 이유가 없고요. 저는 사실 NLL 대화록 공개 때 부터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는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순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대화록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대화록이 없어진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밝히는 방식이 정치적 공방만으로는 무의미하고요. 검찰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밝힌 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정치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국면을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문재인 의원의 사퇴 발언에 대해 말꼬리를 잡고 공격하는 것도 안 되고 한도 끝도 없이 공방을 이어가서도 안 됩니다.

▶ 정치권에선 결론이 없는 공방만 지속되고 있는데 국회에선 국정원 국정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진위여부를 여기서 밝히자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지금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는 이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을 누가 지시했느냐. 이것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범위를 계속 확장해나가면 국정조사를 말자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 이미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하고 야권이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NLL 대화록이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부분도 필요하다면 검찰수사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공방을 통해 정치권이 계속 이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필요한 것은 검찰수사에 넘겨서 털어내고 정치권 본연의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민생문제가 됐든 다른 문제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깁니다.

▶ 문재인 의원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느냐. 대선 승리에 NLL 공방이 큰 역할을 했다는 의미의 얘긴데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진위여부를 모릅니다. NLL 대화록이 사전에 유출되어서 새누리당 캠프 쪽으로 들어가서 활용이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로 계속 정치적 공방을 하지 말고 필요 하다면 검찰수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원래의 일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기 국회에서 예산만 통과시킬게 아니라 경기 활성화를 꾀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드는 입법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병행하다가 검찰수사가 나오면 그때 가서 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하고 정치적인 협상이 필요하면 협상을 해야지 다른 것은 안하고 언제까지 이일에만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 이런 가운데 오늘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카드를 내놓았어요. 박범계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이른바 녹취파일을 공개했는데 집권하면 NLL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NLL 관련 내용을 새누리당에 유리하도록 끼워 맞췄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물론 권영세 대사는 민주당의 원뜻을 왜곡한 비열한 주장이라고 곧바로 반박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라진 NLL 대화록 원본을 찾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하면 우리가 권영세 대사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다른 것을 다 잘라내고 몸통만 따지고 본다면 사전에 유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검찰수사도 해야 된다니까요.

▶ 어떻게 유출 되었는지 봐야 된다?

-그렇죠. 유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서 폭로하는 형태로 하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 그것 역시 또 다른 정치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NLL 대화록이 사전에 유출되어서 새누리당이 정치와 선거에 이용했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검찰 고발을 하십시오. NLL 대화록이 누군가에 의해서 삭제시켰거나 없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도 필요하면 검찰을 고발해서 찾자고 얘기를 해서 빨리 법적인 문제와 정치 문제를 분리해야죠. 언제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습니까.

▶ 지금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이야기 나온 처음으로 가보면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선 사전 회의, 사후 조치에 대한 회의록을 열람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새누리당은 원본이 없어졌는데 말이 되느냐, 그런 입장 아니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진행자께서도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일부 보셨을 텐데요. 대화록을 보니까 제 입장에선 취지상 NLL 포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포기라고 볼 수 있느냐,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영원한 공방만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전 사후에 준비했던 문서를 봐서 포기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져보자는 것은 또 하나의 정쟁만 이어갈 뿐입니다. 무의미한 얘기죠. 그래서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 왜 NLL 대화록이 사라졌는지, 선거 전에 유출되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나눠서 법적 프로세스를 작동시키고 정치권이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지원을 가동해서라도 끝까지 찾아보자는 이야길 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태에 대해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헷갈리실 것이고 저도 굉장히 헷갈리다가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예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모든 대통령 기록물을.. 예전에는 하드 카피로 보관했었겠죠. 이런 것을 디지털문서화 해서 이지원에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을 넘길 때 이지원 시스템을 넘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지원 시스템 안에 모든 디지털 문서를 꺼내서 대통령 기록실에 넣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래 대통령기록관에 넘길 때 이지원 시스템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노무현 정부 때 폐기한 것이 맞고요. 두 번째는 옮기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면 대통령기록관의 중대한 관리부실이고요. 세 번째 대통령기록관 안에 옮겼는데 그 후에 삭제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겠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지원 시스템을 열어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이 해야죠.

▶ 서상기 위원장은 국정원에 있는 음성파일을 공개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공개해야 합니까?

-또 다른 논란이죠.

▶ 해봐야 변조다 아니다, 또 다른 논란만 될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국정원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사태가 촉발된 게 국정원장이 자기 조직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그냥 툭 정치권에 던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 저는 국정원이 어떤 경우라도 정치 문제에 끼어들면 일을 악화시키고 꼬이게 할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 국정원 국정조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친이계 의원이신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친이계다 아니다를 떠나서 도대체 무슨 사유가 있는지 분명히 하고서 증인을 부른다 해야지 그냥 이명박 정부 때 사라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증인으로 부른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앞서 국정원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선 여야 누구나 개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방안에 대해선 상당한 시각차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국내 정치 부분을 폐지해야 되는 게 맞겠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대한민국 어떤 기관이라도 국정원이 파견 나가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국정원은 국내 정치 파트를 폐지하고 이제 산업부분만 국내에 남겨놓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최근 박근혜 정부가 MB 정부와 선긋기 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4대강 감사결과 발표도 있었고 원세훈 국정원장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검찰한테 지극히 유감이고 불쾌하기 짝이 없다는 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검찰의 가장 나쁜 관행이 별건수사입니다. 자기가 원래 잡아놓으려고 하는 게 잘 안될 때 별건으로 수사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나쁜 관행으로 원세훈 원장을 잡은 겁니다. 저는 원세훈 원장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이제 법원에서 판정이 나겠죠. 그러나 별건수사를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원 문제도 만약 감사원이 4대강 공사가 부실이었는데 정부가 관리감독을 엉터리로 했다, 예산을 낭비했다, 사업자들의 담함을 막지 못했다,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놓았으면 제가 일부 수긍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난데없이 이제 와서 4대강은 대운하를 전제로 한 공사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감사원이 이 정권, 지난 정권이 아니라 지금 정권에 알아서 기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 지금 정권에 알아서 기는 것이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감사원은 이미 2010년도와 2012년도에 감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의 본래 감사 내용들, 부실 여부라든지 예산 낭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 감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운하의 연장이었다,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은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원장이 책임져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장이 가슴에 손을 얹고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서 했느냐, 반드시 본인 스스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일각에서는 감사원장이 그만두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사임까진 요구하지 않겠지만 감사원장 스스로 이 감사가 정말 하늘 아래 떳떳한가에 대해서 분명히 답해야 될 겁니다.

▶ 4대강 감사원 발표 이후 청와대에서 이정현 수석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대국민 사기라는 강한 논평을 냈어요.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에 책임 있는 당국자가 사실이 아닌 가정에 근거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 논평한다? 그 사안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논평이라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이 말에 대해서 이정현 수석께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적절하지 않고 남이 보기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지 않나 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다?

-감사원이 이러이러해서 100% 확실하다, 라고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대운하를 전제로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얘기한 건데 이정현 수석의 워딩을 보면 만일 그렇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써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실명으로요.

▶ 원세훈 전 국정원장, 4대강 감사원 발표, 홍준표 경남지사 진주 의료원 폐업 문제, 일련의 사안들을 봤을 때 박근혜정부가 MB 정부와 이른바 선긋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지적들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 선을 긋고 차별화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거니와 정치적으로 이때까지 전례가 없던 일은 아니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얘기를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며 나아가서 온전히 힘을 쏟아야 하는 국정의 동력이 소실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또 하나의 친이 친박 갈등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해설들이 나오는데 지금 당 내 친이계 의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죠. 지난 2012년 공천 과정에서 대부분 탈락해버렸죠.

▶ 친박 하고 싸울 힘조차 없는 거죠?

-없다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제가 그 점을 부인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 김 의원을 비롯해서 일당백 일수도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및 정부가 실패하길 바라겠습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요. 저도 여권의 일원이고 이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도 성공하고 우리 새누리당도 성공하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좋지 않겠습니까. 100% 잘하길 바라는데 잘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켜선 안 됩니다. 이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슬슬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 같아요? 불편한 심정은 있죠?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죠.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단죄를 받아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대표적인 친이계 이재오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와대가 정쟁의 중심에 서면 되겠느냐. 싸움은 청와대가 하고 여당은 청와대 설거지나 하고 뒤따르면서 야당과 싸워선 안 된다.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약 한달 전 상황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였죠. 왜냐하면 난데없이 국정원장이 NLL 문서를 정치권에 집어던지면서 일이 촉발되었고 거기에 대해 청와대도 나서서 논평을 하면서 싸움의 한축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물론 청와대 입장에선 대통령이 공격당하고 정통성을 부인하는 발언들이 야권 내에서 나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이 불가피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대로 청와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어젠다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정치권에 던져서 여야를 동시에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야 청와대가 온전한 힘을 유지할 수 있지 여야가 싸우는 판에 끼어들어서 같이 하면 국정 동력이 일찍 소진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국정 지지도가 60% 대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다만 진심어린 국정수행에 높이 평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은 그겁니다. 진심어린 대통령의 태도나 마음 씀씀이에 대해 국민들께서 믿고 박수를 보내주시는 것 같지만 이제부터 진짜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레이스의 핵심은 경제입니다.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여름이 끝나서 겨울 찬바람이 몰아칠 때까지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이 정부도 힘들어집니다. 대통령의 지지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특히 대통령은 국민과 정치권 전체를 향해서 어렵지만 많은 비판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향후 미래 먹거리 사업, 즉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사업을 전면화 하는 국정 어젠다를 던졌을 때 아마 국회가 반대할 것이고 상당수 국민들의 반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 리더십, 정치권을 설득하겠다는 필사의 노력으로 경주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으면 지금의 대통령 지지도 60%는 자칫 잘못하면 사상누각이 되지 않을까.

▶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결국 경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 상생의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될 텐데 언제까지 NLL 문제로 얽매여 있어야 되는지 국민들로선 답답한데 어찌됐든 김용태 의원은 계속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부분 의원들이 청와대나 박 대통령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 아니냐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괜히 용감하시잖아요.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시는 건가요?

-절박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매달 두 번씩 우리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민원의 날이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왔는데 그 분들을 만나보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목소리, 물론 정치권이 입만 열면 민생 하는데 그 민생을 책임져야 될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의지, 리더십, 정치권을 설득하는 필사의 노력. 이것을 받아서 정치권과 여야가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대립하지만 무언가 의미 있는 성과물을 내놓아서 경제를 굴러야 되거든요. 우리가 딴 짓할 시간이 없습니다.

▶ 우리 김 의원님 같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박수 받을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짧은 견식이지만 제가 아는 바 경제가 좋아지면 잘사는 사람부터 잘살게 됩니다. 그것이 배가 아플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경제가 나빠지면 잘사는 사람부터 죽는 게 아닙니다. 바로 못사는 사람부터 죽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경제가 선순환 되어서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정치권이 매일 떠들고 부르짖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길입니다. 이것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요. 여기에서 실패하면 당이 망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공멸이죠.

▶ 정치권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새로운 논의와 국정 어젠다를 세팅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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